환경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
환경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8.08.3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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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 총 7조 5,877억 원 편성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정비에 집중 투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2019년 환경부 예산과 기금 총지출은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환경부 누리집 갈무리]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환경부 누리집 갈무리]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올해보다 27.6% 늘어난 8,83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2018년 10억 원(12,500대)에서 2019년 24억 원(30,000대)로 늘리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도 2018년 164억 원에서 2019년 216억 원으로 늘렸다. 신규로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7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한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에 2019년 29억 원(2018년, 11억 원)으로 늘리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신규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한다.

그 외에도,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에도 올해 대비 17.1% 늘린 2,28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8월 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88억원에서 18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341억원(2018년)에서 394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에산을 2018년 404억 원에서 2019년 598억 원으로 48.0% 증액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밖에 온실가스 저감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위해 2018년 2,911억 원에서 2019년 5,908억 원으로 103% 늘렸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910억 원,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의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내년에는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그리고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16억4천여 만 원을 들여 내년에는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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