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물길 막던 보 해체되나?
4대강 사업으로 물길 막던 보 해체되나?
  • 문현진 기자
  • moon_pt@naver.com
  • 승인 2019.02.22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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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민․관 공동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보 처리방안 검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 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종합적인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 보와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아 보를 해체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사진=환경부]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를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해 해체 시 발생하는 총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여 실측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되어 확정된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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