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6·25국가유공자 명패사업 및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단가 5만원 인상 ▲중앙보훈병원 증축 ▲6-25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 ▲독립유공자 1.5만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사업 ▲괴산호국원 개원 및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등 전보다 더욱 뜻깊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 사항이 담겼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 단가가 5만원 오르고 고령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새롭게 증축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 단가가 5만원 오르고 고령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새롭게 증축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국가보훈처]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20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되었지만 내년부터 단가 5만원이 인상되어 가족 수에 따라 월 21~32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0,543㎡, 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 규모는 현재 584평 대비 약 2.8배 확대되었다.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며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에는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들어있다. 우선적으로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를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국정감사 시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국가보훈처는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9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원 지역에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