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봄 나들이철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4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기 화학물질안전원 국민모니터단’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우체국 소포 상자와 테이프에 안전 메시지 담는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확산 협력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전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서울과 경인지역 우체국에 안전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와 전국 우체국에 종이테이프 1만 개를 비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인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안전 분야별 교육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이동식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장 19곳과 대학축제장 3곳(서울교대, 전북대, 경북대)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평상시 안전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직장인을 위해 한국남부발전, HD현대인프라코어,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업을 찾아가 비상사태훈련, 안전보건문화제 행사 등과 연계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봄 나들이철 맞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봄 나들이철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약 15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난 3월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15명)이 함께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레이더, 이(e)-내비게이션, 위치확인시스템 등 항해·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돼 있는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수칙과 편의사항을 알리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과 차량의 승·하선 경로, 차량 승·하선 시 안내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이용객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전 우려사항을 찾아내고 여객선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TF)」 출범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을 계기로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진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다.

회의는 행안부에서 내진보강 특별팀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 등이다.

 또한 반별 신규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올 5월부터는 구체화 논의에 들어가고,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 시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도 안전어선, 안심어업 지속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관리로서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안전 국민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정책 경진대회 등)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기존의 전기안전제도, 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 정책 또는 홍보물을 기획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제안, 연구개발(R&D) 및 홍보로 이어지는 「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각 분야의 공모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4월 1일부터 약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참여 투표 등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9월 예정)에서 장관상,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화학안전정책, 국민의 목소리 반영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기 화학물질안전원 국민모니터단’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국민모니터단은 주요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반기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의견수렴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기관 운영을 비롯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된다. 

국민모니터단은 국민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듣기 위한 양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며 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민모니터단은 화학안전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선발된 단원은 2년간 활동한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선정자에게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한 운영사무국 전자우편(23nicsapply@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