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시대에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 속초시,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해 광역지자체 2곳과 기초지자체 4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해 지난 9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이라는 주제로 주민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2023년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전남 신안군 대천리 3개소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개소로 줄이고,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였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화성시 제부리’는 노후화된 2층 규모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를 리모델링해 간편식 판매장, 해안가 카페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노후화된 식당 겸 체험장 건물을 주민‧관광객 쉼터 및 숙박시설, 업무와 휴양이 동시 가능한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 대천리’는 노후화된 마을 내 창고시설을 해산물 레스토랑 및 수산물 판매장, 지역 역사‧문화 전시관, 지역에 전해지는 요리법 전수를 위한 교육장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으로 어촌특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총 8곳을 지정했다.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는 문화기술을 활용해 문화장벽이 없는 ‘스마트 문화도시’를, 부산 수영구는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10분 내 문화권’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통한 광역 자치구형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화를, 진주시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주문화상인’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경제활동은 있으나, 문화활동은 부족한 지역 내, 지역 간 문화교류를 시도하는 ‘문화교역도시’를 제시하고, 속초시는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지역 문화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와 홍성군은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 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환경교육도시 6곳 선정…지역 환경교육 꽃피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하여 광역지자체 2곳(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기초지자체 4곳(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총 6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6곳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았다.

올해 지정된 6곳의 지자체는 앞으로 3년간(2022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어촌에 총 3조원 투자… '잘사는 어촌' 시대 연다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어촌은 우리나라 영토의 시작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위치로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어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2000년 대비 61.4%가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25개 마을 시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120개 시·군의 2천440개 마을에서 참여해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수상했다. 대통령상은 마을만들기 3개 분야 중 최고득점을 한 소득·체험분야의 강원 인제군 산촌마을(3천만원)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문화·복지분야의 강원 영월군 삼돌이마을(3천만원), 경관·환경분야의 경남 거창군 갈지마을(3천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분야의 경남 김해시 진례면(1천만원)이 수상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행복마을 성공비법, 마을성과, 전문가 심층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마을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