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근본 대안 시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근본 대안 시급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05-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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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방 활력회복 정책 제시, 근본대책 필요성 지적도

전국 시군구의 약 절반 가량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통권3호)에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이미지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이미지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정부 각 부처는 이같은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방 활성화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지역활력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난 1월 도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천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청년마을 1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종 사업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등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지난 4월 예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선정된 2개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최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담았다.

한편,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 쇠퇴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수도권 일극에 집중된 구상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상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금융-경영, 전문직 등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소기반 정책과 사람기반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앙과 지역 모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도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제57호에서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정책과 융합이 필요하며,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 모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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