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배분에 나섰다.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12곳을 포함해 전국 27곳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핵심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비수도권 전 시ㆍ도에 걸쳐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천691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이 배분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혁신플랫폼 통해 지자체와 대학 협력 지역인재 양성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핵심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비수도권 전 시도에 걸쳐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강원대에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새롭게 선정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지역 내 학생, 기업인, 대학 구성원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밀의료,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대 5년간(2022~2027) 국비와 지방비 합산 약 2천1백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취업률을 10%p(2021. 61% → 2026. 71%), 청년 정주율을 10%p(2021. 35% → 2026. 45%)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까지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4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했고, 2022년에도 강원과 대구·경북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바람이 될 ‘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12개 마을이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개 신규 청년마을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2022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을 지난 7월 13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숲속무대(다볕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올해 신규 12곳을 포함해 전국 27곳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3년간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자문, 청년마을 간 소통 형성,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발대식을 기점으로 12개의 청년마을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운영한다. 각 청년마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참여자 모집,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에 서울숲에서 개성 있는 청년마을의 프로그램과 상품을 전시하는 ‘청년마을 홍보전(팝업 스토어)’을 개최한다. 12월에는 ‘청년마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청년마을 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마을의 다양한 활동은 ‘2022년 청년마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낡은 간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간판으로 개선돼 주민 생활안전을 지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구, 경기 김포․남양주 등 19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의 낡고 큰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2개 지자체에 520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1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고 2억 5천만원이 지원되며, 간판 디자인 설계, 간판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신규 간판 설치 시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해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고, 완료 후 2년간 사후평가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