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로 지역 관광산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23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한 지역창업가를 활용해 콘텐츠에 기반한 현장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장인학교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전북과 경남 지역에 각각 1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의 고유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적 위치 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 공모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1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종합적 실행계획인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계획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천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운영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공한 지역창업가를 활용해 콘텐츠에 기반한 현장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장인학교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장인학교는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지역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에 새로운 콘텐츠 영역을 접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이론 위주의 소상공인 교육과 다르게 성공한 창업가의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공간기획,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커뮤니티 기술 등의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며, 교육생간의 상호학습을 위한 해커톤 및 네트워킹 대회도 개최된다.

특히, 지역 특색과 기업‧기관별 특화된 장인기술을 접목해 신청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우대해 선발하며, 선정 기관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을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소상공인혁신허브(舊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 신청할 경우 평가·선정시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내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bm@sema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 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마련,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오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기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지정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전북과 경남 지역에 각각 1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신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2곳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해 전북지역에 국립전북대학교, 경남지역에 국립경상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9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별 환경보건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처리 지원 △환경보건 정책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쟁점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민감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다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