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24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총리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로 꼭 10년째이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있었다”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2.2%에서 작년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가해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학교폭력의 양태 또한 강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피해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학생들간에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성과 정서적 결손 문제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고 지적하고 “아이들이 또래와 만나서 친해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다”라면서 “소통·공감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폭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며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놀이형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또한,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앱(App)을 개발해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총리는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학생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김 총리는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다.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인기 끌고 있는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인 소년부 판사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을,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역설한다”면서 “이제 학교폭력 안전망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더는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