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6.1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18일 국무회의 의결

7월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7월1일부터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7월1일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0
0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