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여성폭력 실태반영 등 여성대상 범죄통계 개선안 찾는다
신종 여성폭력 실태반영 등 여성대상 범죄통계 개선안 찾는다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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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국회의원 회관서 통계청-여성가족부 공동주최 세미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등 여성대상 신종 폭력이 확산되는 사회 환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가 작성기관마다 분류기준이 다르거나 현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된다.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한국범죄통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범죄통계작성기관, 학계와 민간 등에서 약 10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가 참여한다.

연도별 강간외 성폭력범죄 통계 중 대검찰청 자료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임,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새로운 여성대상 범죄 등의 통계 [출처=대검찰청 각 연도별 '범죄분석']
연도별 강간외 성폭력범죄 통계 중 대검찰청 자료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임,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새로운 여성대상 범죄 등의 통계 [출처=대검찰청 각 연도별 '범죄분석']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여성대상 범죄 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를 주제로 현 범죄통계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관련 통계생산 방안을 제시한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여성대상 범죄통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폭력 수집관리 현황을 비교하여 범죄유형 분류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통계청 최경순 서기관은 ‘작성기준 표준화를 통한 한국범죄통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범죄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한국범죄분류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고려대학교 강수진 교수를 좌장으로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박미랑 한남대학교 교수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1366센터협의회,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개발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여성대상 범죄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 작성기준 재정립과 신종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범죄통계 개선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양한 젠더 폭력에 대응을 강화하기위해서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성폭력 통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여성폭력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남성 피해실태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범죄통계의 신뢰도, 활용도를 높이려면 작성기관이 달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면 관계부처와 통계작성기관,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조율해 한국범죄통계 작성기준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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