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동영상, 성적 합성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단톡방 성희롱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공동으로 첨단기술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해결책 모색을 위해 20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R&D(연구개발)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장관, 진선미 장관, 경찰청 임호선 차장을 비롯해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1부는 첫 정부 공동기획으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3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쏟아졌고, 최종 14건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 상금 2,600만원을 전했다.

‘연구개발 과제기획’ 부문 최우수상으로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시청각 특징정보 생성을 통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음란물 고속검색 기술’을 제안한 MC.OUT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아이디어’부문 최우수상으로는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시스템’을 제안한 강민지 씨가 여성가족부장관상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신고 시스템’을 제안한 장연우 씨가 경찰청장상에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원클릭 피해접수 시스템 ▲ 숙박업소 불법촬영 안심인증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상작들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 2부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표자로 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 되는 디지털 범죄의 유형과 피해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어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간 추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지역 도출 및 불법영상물 차단 기술개발의 성과를 공유했다.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을 실제 적용했을 때 생기는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토론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정보법과학연구소 장윤식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통부의 ‘2019년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신규 R&D 추진 계획’발표가 있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 공모전에서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관련 전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수요와 부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간담회가 열렸다.

유영민 장관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피해방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