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린다
인터넷 성매매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린다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1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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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네 번째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국회입법조사처, 신용현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해당사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가 올해 마지막 토론회가 된다. 4월에는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7월에는 ‘국내외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정책 현황과 대안’, 9월에는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기조발제와 전문가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가 맡아,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과 업소광고,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성매매 조장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항을 분석해 발표하며, 지난 토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해 수사기법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은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과 현장의 대응활동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소장은 디지털과 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그동안 센터가 실시한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전지방경찰청 홍영선 사이버수사팀장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 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수사과정상 한계를 분석 발표한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팀장은 인터넷상에서 성 관련 범죄 등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네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채팅앱, 성매매 조장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보다 깊이 파악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사기법 개선 등 과제를 참고해 향후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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