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흉포화…소년 보호관찰 전담인원 증원
청소년 범죄 흉포화…소년 보호관찰 전담인원 증원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6.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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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정신질환자 관리에 역량 집중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으로 인한 중학생 추락 등 청소년 흉악범죄와 폭력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소년인구 10만 명 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의 경우도 소년 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11.3% 증가해 231.2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및 정신질환 병력의 소년범 증가, 누범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한다. 금년 6월 현재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은 373명으로, 이번 증원인력을 합하면 410명이 될 예정이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만 단독으로 증원한 사례는 처음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원 1인 당 청소년 114명을 담당한고 있어, OECD 평균 1인당 27.3명에 크게 미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보호관찰자의 경우도 2015년 556건에서 2017년 1,23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인력 증원으로 다소나마 소년 사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꾸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과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 등 변화된 범죄 양상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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