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 시행 않는 나라는 한국뿐”
“OECD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 시행 않는 나라는 한국뿐”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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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등학교 진학률 99% 시대를 맞아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9일 한양대학교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한양대 사범대 본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19일 한양대 사범대 본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했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 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고 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지적하고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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