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앞당겨 2021년 전면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앞당겨 2021년 전면 시행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4.1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발표, 11일 전국시도교육감 협력약속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12명이 참석했고, 정부를 대표해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4명,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2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지난 9일 당정청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지난 9일 당정청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국정과제로 삼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6.6%였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대물림되지 않고, 교육이 부의 승계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및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긍정적인 여론이다.

특히,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인 4~50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 점을 지적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지만,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해 포욕국가 전략회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로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재정당국 협의, 당정, 당정청 협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예산과장 회의 등을 추진해왔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초 국정과제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20년에는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올해 2학기에 49만 명, 2020년 88만 명, 2021년 12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대금이다. 현재 국‧공립고등학교 학생당 평균 연간 약 160만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고교 졸업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이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전 학년을 실시하는 2021년부터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행 소요예산에서 1.3조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된 재원확보 방안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지원금(공무원 자녀 학비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를 부담할 예정이다. 국가는 기존 지원예산(20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자체 부담금 0.1조원은 기재부와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고, 국민의 기대가 높은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고,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협의회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 측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교육받을 기호의 확대와 서민가정을 비롯해 모든 가정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더 일찍 실현되었어야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많은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지원과 관련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추가소요분에 대해 정부와 절반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예상된다. 

1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