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추진하기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에 보고를 거쳐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주요 시책 심의와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한 것이다.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분석하면,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다.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내 삶을 바꾸는 서울복지’ 부산의 경우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행복도시 부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전략은 광역시도별로 최소 3개(제주)에서 최대 9개(경북)로 평균 5.6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부분보다 주로 ‘일자리’와 ‘돌봄’에 대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진전략 중 돌봄 21.1%, 고용 13.3%, 건강 7.8%, 주거와 전달체계, 교육이 동일하게 6.7% 순으로 많이 수립되었다.

세부사업은 총 870개로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 이며 관련 예산은 총 4조 8,330억 원이다. 예산 중 서울이 34.6%, 광주가 17.3%, 경기가 17.1%를 차지한다.

8대 광역시의 세부사업은 377개이며, 전 생애(일반)대상 사업이 50.9%,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한 성인대상 사업이 21.5%,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14.1% 순으로 나타났다. 8대 광역도 세부사업은 493개이며, 전생애(일반)대상 사업이 56.8%, 성인대상 사업 13.8%, 노인대상 사업이 12.8%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성인대상 사업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을, ‘광역도’는 노인대상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 편이었다.

지원유형별로 분석하면 시설지원이 15.7%,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이 14.6%, 아이돌봄 다자녀 신혼부부 가정친화사업등 보편전 가정지원이 8.3%,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년 2월)’에 반영된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돌봄SOS센터, 세종시의 경우 따뜻한 지역공동체 돌봄, 울산의 경우 ‘따울’행복단 운영 등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