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조원 투자, 10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 만나는 우리동네 만든다
총 30조원 투자, 10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 만나는 우리동네 만든다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4.1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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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3개년계획, 2022년까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확충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SOC 3개년계획(안) 추진체계. [자료=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 추진체계. [자료=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5조원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2022년 4.3만명당 1개(1,200여개)로 늘리고,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원을 투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全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도 현재 36.2만명에서 2022년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원을 투자한다.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8) 3,781명에서 2022년 2,000명 수준(OECD 상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린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는 현재 16만동에서 2022년 29만여동으로 휴양림 현재 170개소에서 2022년 190개소로 늘린다.

생활SOC 3개년계획의 모든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2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여 갈등해소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全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하여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이로써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3개년계획(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3개년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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