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시행, 건강수명 75세로 높여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시행, 건강수명 75세로 높여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2.12 2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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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 5년간 332조원 투입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023년 병원비 부담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8년 기준 200시간 이상 줄어든 1800시간대로 낮아진다.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2월 12일 발표하였다. [자료=보건복지부]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2월 12일 발표하였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2월 12일 발표하였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2018년 1,343만 명에서 2023년 1,500만 명으로 늘린다.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을 양성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18년(누적) 17만5000명을 2020년 20만5000명으로 늘린다. 연간노동시간은 2,014시간(2017년)에서 1,800시간대(2023년)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지속 확대(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 원) 등을 추진한다.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2019년 334만 가구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하여 2019년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도 확충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1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3년 250개소로 확충하고,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2020년까지 기초지자체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케어인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생활SOC 투자 확대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하고,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추진한다. 2019년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개,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를 2022년 15만 개를 늘릴 계획이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투자에서는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읍면동의 종합 안내기능 강화, 지역거점 서비스기관 구축, 주민참여형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각종 공공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 서비스 이용체계 역할조정 및 연계방안 등 마련한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분석의 과학화도 추진한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여 2022년 개통하고,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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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2019-02-13 11:34:06
제목과 기사내용 다름요. 201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