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월 11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교육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를 강조하며 "그 첫 출발이 바로 '교육'"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전제하며 교육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말하고 싶다" 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교육 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는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차별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한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 보장을 책임진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2019. 1,080개 학급 신설)한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하고,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수준과 원인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2018년 12월)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0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획일적인 학교 시설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학습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 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선도학교 확대(2018년 105교→2019년 342교)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2020년)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학술비전 2030)하고, 향후 우리나라 학술발전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0~2027)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한다.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2019년 5교 → 2022년 50교)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발굴한다.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2019년 400명2022년 1,000명)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교취업연계장려금(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2019년 거점국립대 → 2022년 전체 국립대)하고, 재직자가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졸 취업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 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