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중앙재정 177조원 조기 집행
경제활력 위해 중앙재정 177조원 조기 집행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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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 정부안 1월중 확정

정부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76.7조원의 중앙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20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61%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총 289조5000억원 중 상반기 176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한다.

지방재정은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은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0~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발언을 통해 “20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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