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 날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先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한다.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낸 100개소 지원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경유차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이달 안에 협약을 체결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20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 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의 효과를 검증하여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