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재산이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활용되는 가운데 창작물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을 지난 22일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다. 또 그동안 3개의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해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달 MZ세대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문 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을 지난 22일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다. 청소년들이 저작권박물관에서 다양한 창작 체험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임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1층에는 가치 있는 저작권 자료를 전시하고, 어문과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도형, 건축, 연극 등 분야별 저작권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안무(댄스)체험실을 마련해 가수 이영지 씨, YG엔터테인먼트, 음악그룹 하모나이즈, 원밀리언 등이 참여해 기증한 음원 ‘파이어(F!re)’ 등과 안무를 활용한 3차원 캐릭터 영상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이 놀이형식으로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카메라와 합성용 블루스크린, 창작과 편집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 테이블 등도 설치했다. 체험공간에서 만든 창작물을 감상하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약 35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공간도 준비했다.

2층에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층 전시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연계 교육(2종), 디지털 창작교육(3종), 예술형 창작교육(4종) 등 교육프로그램 총 9종을 운영한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박물관은 ｢서유견문(1895년)｣, ｢구텐베르크 성서 영인본(1961년)｣ 등 저작권 관련 역사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 자료 415점을 확보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 유길준의 낙관과 친필 서명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저작권박물관은 저작권 분야 세계 유일한 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징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e-배움터’ 통해 저작권 쉽게 배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해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저작권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강의부터 학교 현장과 일상생활에 유익한 강의까지, 67개의 쉽고 다양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저작권 e-배움터’를 개편하면서 기존 이용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시스템과 자동 연계해 대학교 입학 자격에 필요한 검정고시 인정과목으로 운영(사회과목 시험 면제)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과정은 기존 6개에서 올해 18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바일로도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언제, 어디서든지 저작권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저작권 원격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저작권 e-배움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달 MZ세대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민·창작자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보호 활동 서포터즈 운영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 △해외 이용자 대상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 및 해외 주재 공공기관을 통한 공동 캠페인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어 메시지 개발 및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K-콘텐츠를 제값 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우리 국민과 해외 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홍보대사로는 배우 백성현 씨, 웹툰작가 이종범 씨, 크리에이터 준오브다샤를 위촉했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촬영,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저작권 보호에 동참한다.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