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공약에 따라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성을 볼모 삼는 혐오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계는 차제에 청소년 독립부처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되고 관련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중단됐다.

이처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걸까? 그렇게 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김경만,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주관하여 열리는 '청소년정책 국회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다시 여성가족부를 존치한다는 결정이 뒤따른 가운데,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는 김태균 성산효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진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승우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 회장,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 김민기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개년 계획인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청소년의 창의성, 미래주도성보다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마저도 청소년활동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고견을 경청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한 명의 청소년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엔 너무도 인색한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현실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관하는 한국청소년활동학회 권일남 회장(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올해부터 시행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