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학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공모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참여 기관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4년 차를 맞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을 선정,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 1회 참여 조직)와 2단계(2회 이상 참여 조직)로 구분해 진행하고 1단계 12개소, 2단계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된 조직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을 전년 대비 약 2개월 앞당겼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1단계 국비 1억 5천만 원과 지방비 1억 원, 2단계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 향후 별도 심사를 통해 5년 차까지 지원하며, 다만 3년 차부터는 지방비와 별도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자부담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6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행,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확인, 오는 2월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더욱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로컬)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농업 혁신 선도할 청년농 4,000명 선발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년(2천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 4천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 원(최장 3년 간)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 완화도 완화해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학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대학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를 건축 중으로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만9천㎡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대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는 약 3만5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편의(어메니티) 혁신중심지(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세계적(글로벌) 혁신중심지(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등을 활용·연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국토교통부 지난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더불어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