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를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이 협력해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강원ㆍ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ㆍ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지난달 의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인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방소멸 대응 지역중기 지원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이를 집중 뒷받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16개 지자체(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3개 과제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 원씩 총 8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과제가 당초 계획한 전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상담(컨설팅)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하며, 5월말에는 선정된 16개 지자체(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동네상권’이 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이 협력해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해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사업(프로젝트)’을 추진중에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그간 정부에서 주도해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검증토록 해 상권형성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업추진을 유도해 사업실패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예비상권들은 지역가치 창업가, 기초지자체, 지역상인·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 지역상인․주민․지자체․향토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제작,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신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수행하게 된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 기획과제에 대하여는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강원·전남·부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ㆍ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ㆍ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지난달 의결했다.

강원 ‘미이용 산림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실증은 미이용 산림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함과 아울러,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어선의 96%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이나,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선박이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생산의 61%,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ㆍ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 위한 거점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인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난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구축·운영 중에 있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대비 21%p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이미 구축된 두 권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6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한다. 구축된 허브는 선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권의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5월 17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