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조성이 다각도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 41개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을기업으로 지방시대 성장동력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 41개를 선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현재 약 1천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마을기업은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는 25곳이 선정됐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설립한 경상북도 의성군 ‘어스’는 버려지던 복숭아꽃과 수매한 못난이 과일을 활용한 차(茶)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해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당신재단실’은 낮은 인건비와 고령화로 쇠퇴한 서문시장 봉제업을 되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마을기업이다. 새로운 마케팅과 판로구축으로 매출향상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은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상품 기획을 통해 2022년 매출이 3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고 지역농산물을 시세보다 5-10% 높게 수매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41개의 마을기업에는 제품 개발, 시설 확충, 자문(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천만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촉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5곳 조성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 5곳이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소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 이번 공유주거 사업으로 외지 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5년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과 운영을 목표하고 있으며, 공유주거의 조성으로 청년주거 부족 해결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시대 구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정부는 6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공포안이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6월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실현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 사무, 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해 중앙,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 행정, 재정, 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