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0-05-03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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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 지속적 방역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진=KTV화면 갈무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진=KTV화면 갈무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방역 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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