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 35.8% 감축한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35.8% 감축한다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2.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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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등 이행강제수단도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되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되면 배출가스 등급제 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되면 배출가스 등급제 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첫째,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되는 경우 둘째,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되는 경우 셋째,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되는 3가지의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와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조치는 조례가 마련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날 06시~21시까지 운행제한을 하고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조례제정이 늦어져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와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민감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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