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5명 중 1명(19.6%)은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밝혀졌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55.5)은 근로경험이 있으며, 21%는 취업 관련 진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근로경험이 많아진 요즘,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제안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를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발표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을 토대로 한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에 이어, 청소년의 참여정책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자리이다. 2가지 제안발표와 주제별 토론, 정부의 현장 답변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은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시민 등 50명 이상이 참석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노동 인권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논의한다.

첫 번째 제안발표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전‧현직 의원인 홍승민과 김주환이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조례 제정 사례와 세부 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노동인권조례의 확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제안발표는 광주꿈드림청소년단 세학자(세상이 학교인 자퇴생)회원 김연영과 이소은이 ‘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라는 주제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뒤이어 발표자, 청소년, 전문가, 공무원이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인 '청소년 노동 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주제 토론을 벌인다. 이후 청소년 제안 및 현장 토론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와 정책브리핑이 진행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포럼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 등 범정부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소개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체 참가자가 청소년 제안과 정부 입장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는 정책토론도 진행된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행 계획과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을 논의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장은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실현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신장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you3542)을 통해 생중계되며, 토론내용은 웹사이트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열린소통포럼 웹사이트에서 사전참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방문하여 참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