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사회보장정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차 2019 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청년 대상 사회보장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 단체 대표 및 청년 대상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과 기본 사회보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족 증가, 저임금 노동,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플랫폼 노동 비율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배제 등 고용, 소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청년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교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등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소득지원 정책의 현황과 각 정책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청년 소득보장정책을 보편화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지원 정책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심리와 정서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심리지원을 포함한 20대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 발표 이후에는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자립‧역량연구실장을 좌장으로 문정은 센터장(광주 청년센터 the숲), 조은주 운영위원(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현장 전문가와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 공동주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포럼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내 자유게시판이나 담당자 이메일(hjh6690@korea.kr)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