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얼마나 줄일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얼마나 줄일까
  • 신미조 기자
  • mjshin05@naver.com
  • 승인 2018.06.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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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발표

최근에 1992년 이후 25년간 남극에서 빙하가 3조 톤이 사라졌으며, 2070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국제공동연구진의 발표가 있었다. 기후 온난화로부터 남극을 지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산업시설에서, 가정에서까지 동시에 일어나야 하며 더욱 구체적인 방안 및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28일, 정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 3천 6백만 톤으로 감축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파리협정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고 구체적인 감축 수단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핵심사항은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천 6백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축 목표의 1/3에 해당하지만,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천 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 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면서,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 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 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 기여분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산업부문은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 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였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와 선박,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하였고,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 및 자원화 등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기술을 연구 및 활용하고, 산림 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 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28일 프레스센터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7월 3일과 7월 11일에 2차례에 걸쳐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홈페이지(http://2030ghg.or.kr)를 통해서도 수정안 및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의견수렴 게시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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