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책현장에 직접 참여해 정책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활동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 참가할 ‘국민청중평가단’을 오는 4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디지털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인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현장점검 투어단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천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돼 정비, 개선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해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 국민청중평가단 100인 공개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V.SPACE에서 개최되는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 참가할 ‘국민청중평가단’을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도전적인 7개의 연구과제를 7명의 연구자가 각각 발표하고, 이를 전문가 심사위원과 국민청중평가단이 평가하는 ‘국민참여형 과학기술 경연’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해 9월부터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50개의 연구주제를 접수해 서류ㆍ발표 평가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7개의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국민청중평가단은 이번 발표되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국민 생활의 긍정적 변화 모습 등 전반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현장투표를 수행,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청중평가단 신청은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테크노믹스 오디션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이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를 3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따라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3월 28일부터 시작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한편, 디지털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인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공모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오는 4월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디지털 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 제작 분야와 아이디어 제안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디지털정부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2천4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오는 6월에 개최될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