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01-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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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보조사업 신청 시 변경된 지침 우선 확인 요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해 지원하며, 유기질 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했으며, 지원 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했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022년 떫은감 의무 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보조사업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이며, 자부담 20%다. 선정방식은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해 임가에 지원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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