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의 논점”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 40개의 키워드로 정리
“2022 한국의 논점”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 40개의 키워드로 정리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12-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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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한국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2년에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일상 회복과 대통령 선거의 해 2022년,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2년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2022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을 40개 핵심어로 정리했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이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 통찰을 바탕으로 2022년을 조망한다.

"2022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을 40개 핵심어로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2022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을 40개 핵심어로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저자들은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대립, 견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첫 화두로 삼았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두 번째 화두로 엮어냈다. 《2022 한국의 논점》은 “한국사회를 시험대에 올릴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그에 맞설 준비가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새기며 본다면 많은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2022 한국의 논점》 1부 ‘HARD POWER’에서는 정치와 경제,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털어내야 할 국내외 갈등 요소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는다.

1장 정치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개혁,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개혁,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 복원을 위한 언론 개혁, 정당들의 게으름이 불러온 정체성의 정치 라는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위한 제언 등을 다룬다.

2장 경제에서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금리정책, 집값 상승과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플랫폼 독점과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서 벗어나기 위한 일자리, 더욱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기본소득,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을 다룬다.

3장 평화에서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다룬다. 외교에서는 ‘한반도에 갇힌 외교’에서 벗어나 ‘K자부심’에 걸맞는 외교 개혁을 논한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검토하고 ‘실리적·국제적 책무를 인식하는 외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은 외국일 뿐이다. 의존, 추종, 미움 같은 감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실리를 따져 행동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2022한국의 논점"은 일상 회복과 대선의 해, 다음 정부가 주목해야 할 40가지 이슈를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2022한국의 논점"은 일상 회복과 대선의 해, 다음 정부가 주목해야 할 40가지 이슈를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시진핑 시대, 한중관계를 검토하고 ‘건강한 한중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차기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도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과연 차기 정부는 기시다 정부를 상태로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대화의 성사 여부가 한국이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 대의에 일본을 끌어들여 의미 있는 대전환을 이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중관계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짚는다.

《2022 한국의 논점》 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삶)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1장은 불평등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평등이 아닐까?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과 관련해 고려할 것들, 부동산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난한 교육열과 그 이면에서 커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가 빚은 불평등과 그 극복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 ‘여성징병제’ 논란과 성평등, 오랜 시간 방치된 차별금지법, 택배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비이주민을 위해 비이주민이 만든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담았다. 불평등에서 다루는 쟁점들은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일일 수 있어 더욱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2장 기후위기에서는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에너지전환, 그리드,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도시, 식량안보, 생태경제학을 다룬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먼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의 의미를 정리한다. 이 평가보고서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과연 인간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급진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는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게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온실가스도 대폭 감축할 가장 좋은 방안임을 짚는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량보다는 운영의 기술, 그리고 기술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전환으로 중심이 옮겨져야 할 시점이다. 이어 전력망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탄소중립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관해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겪게 될 식량난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 경쟁 속에 드러나는 생태 경제 논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주체와 제도를 제안한다.

"2022 한국의 논점"은 새 시대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의 논점을 담았다. [사진=김경아 기자]
"2022 한국의 논점"은 새 시대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의 논점을 담았다. [사진=김경아 기자]

3장 행복(삶)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상을 회복하더라고 코로나 이전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 지구적 팬데믹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육아와 관련하여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출생을 넘어 재생산 건강과 정의를 제안한다. 보육 정책에서는 돌봄의 질을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언택트’가 가속화한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글들도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가 빚을 과잉과 중독 문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전제조건을 살펴본다. 또한 급부상하는 ‘메타버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한류’와 같이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문화현상과 관련한 주안점과 과제들을 정리했다.

40가지 쟁점으로 2022년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22 한국의 논점》 서문에 있는 다음 내용이 도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다. 한국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이다. 《2022 한국의 논점》에 참여한 여러 필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치열한 노력이 독자에게 가닿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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