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2022년 선거의 해를 맞이하며
임인년 2022년 선거의 해를 맞이하며
  • 정유철 논설위원
  • npns@naver.com
  • 승인 2022-01-1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정유철 논설위원

호랑이띠해인 임인년 2022년,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된다. 또한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이라는 인물의 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부와 기업,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공약을 한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유철 논설위원
정유철 논설위원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유권자가 ‘정책’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투표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가 정책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 정책 선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내가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선출된다. 이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니 주권자라면 어떠한 사람이 출마를 했는지, 어떠한 능력을 지닌 후보자인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은 어떠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없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자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심판자의 역할이다. 이는 그동안 정당이나 후보자가 해온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정치가 바뀌려면 유권자가 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 즉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국민의 행복, 나라의 발전에 더 기여했고 기여할지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키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엔에 의해 정식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에 진출하였다. 또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었고, 지난해 G7 대면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그에 비례하여 부담과 책임도 커졌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쉽게 종식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국민 또한 선진국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세계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철학이 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한다는 홍익인간 철학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이 인간 세상을 지구촌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정신유산을 올바로 계승하여 홍익철학에 기초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며 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4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