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8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빈부갈등 82%, 노사갈등 76%, 세대갈등 64%, 종교 갈등 59%, 남녀 갈등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사회갈등 지수가 한국이 3위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사회통합 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사회통합지수가 0.5인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0.21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년 전인 1995년에도 0.26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년간 거의 변화 없이 최하위 수준을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사회갈등지수는 최상위로 높은데 사회통합지수는 최하위로 낮아서 사회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갈등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보, 보수 이념 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기타 여러 갈등 이런 다양한 갈등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가 2010년에는 수시비율이 57.9% 정시비율이 42.1% 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수시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2019년에는 수시비율이 76.2% 정시비율이 23.8%가 되었습니다. 수시제도가 정시제도보다는 더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꾸준히 수시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5일자 동아일보에 난 수시 정시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시가 바람직하다가 63.2%, 수시가 바람직하다가 22.5%로 정시제도가 더 좋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시제도가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시제도의 근간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봉사나 인턴, 논문 작성, 자기소개서 등에 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내신 성적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도 있고 반대도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역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식입니다. 사회 갈등 해결에 정책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것도 핵심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은 가치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기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하게 되고 공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공생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공생의 가치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는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인은 재산세의 분배, 사회복지 목적의 세금, 사회혐오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 등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공익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인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자기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은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가치관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공생의 가치관이 우세한 상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심과 양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세해지면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우세해지고 양심이 우세해지면 공익의식이 우세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공생의 가치관 홍익인간 이념이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런 사회갈등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은 홍익인간 이념을 지배적 가치관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이념이 지배적 가치관이 될 때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홍익정신이 우리의 본래 정신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본래 정신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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