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가 올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첫 전문 서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했다.

저자는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웅석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에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인 검찰 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수처의 유래 및 공수처법에 관해 해설을 했다. 새로 출범한 공수처와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론과 합헌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정리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는 1장 총설에서 역대 국회 공수처법(안) 발의경과를 살피고, 제2장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서 위헌론, 합헌론, 헌법이론적 문제점(위헌성 여부) 분석에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의 주요 내용, 제4장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기능과 역할을 검토했다.

제5장 외국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대륙법계 국가의 특별수사기구, 아시아국가의 특별수사기구, 반부패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로 구성하였다.

제6장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 공수처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저자인 정 교수는 공수처에 관해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기본 이념과 전통에 충실한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에서 정 교수는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사법 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 교수는 “공수처법에 관한 치밀한 해설과 맹점에 대한 통찰을 상세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책을 시작으로 갓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