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떠난 전공의 에 최대한의 제재 단행”
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떠난 전공의 에 최대한의 제재 단행”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0.08.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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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파업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파업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6일(수)오후, 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정 총리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와 불법행위 대응, 대국민 소통상황을 공유, 점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국조실·보훈처·경찰청·공정위·국세청·소방청・수도권 지자체 등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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