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전원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전원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4.0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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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에 일원화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은 1일 현재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52,516명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4월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소방청 누리집 갈무리]
4월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소방청 누리집 갈무리]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던 상황이 개선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2017년 7월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강화하고자 소방청을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4월 1일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 구분을 넘어 현장대응이 확대되어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향후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모든 자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소방관들께서는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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