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공동 번영 위한 신남방정책2.0 수립 추진
한-아세안 공동 번영 위한 신남방정책2.0 수립 추진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11.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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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이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이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협력분야가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성과가 적지 않다. 상생번영을 위해 ① FTA 네트워크의 확대, ② 제조업, ③ 첨단산업, ④ 과학기술, ⑤ 기업 지원, ⑥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⑦ 항만, ⑧ 농업, ⑨ 해양수산, ⑩ 금융, ⑪ 소비재, 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① 비자제도를 개선, ② 항공자유화, ③ 문화관광 교류, ④ 다문화 가족, ⑤ 장학사업, ⑥ 한국어 교육, ⑦ 직업교육(TVET 등), ⑧ 공공행정, ⑨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하였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② 국방․방산, ③ 전통ㆍ비전통 안보, ④ 사이버 보안, ⑤ 재난, ⑥ 불발탄 및 지뢰 제거, ⑦ 해양 쓰레기, ⑧ 환경, ⑨ 산림, ⑩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였다.

또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CEO 서밋, 문화혁신포럼, 스타트업 서밋 등 주요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할 기회도 많았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첫째,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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