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스피릿의 가치와 꿈
코리안 스피릿의 가치와 꿈
  • 이화영 인천 계산공고 교사
  • k-spirit@naver.com
  • 승인 2019.11.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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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화영 계산공고 교사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달로 세계는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팽창사회로 진행되다가 1929년 대공황에 세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이 2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공급과잉이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해결한 것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는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여 부채를 늘리고 광고를 통한 소비 욕구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케인즈의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화영 계산공고 교사
이화영 계산공고 교사

정상이라면 공급 과잉이 되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공급 과잉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해도 수요 증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산가 또는 고소득층, 기업가들이 버는 대로 다 쓰지 않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투자와 예금으로 쌓아놓고 대중은 주머니가 비어서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아 수요 증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소비가 미덕’이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상위 10%가 지닌 소득 점유율은 48%로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과잉과 양극화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통계로 미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48.16%로 1929년 대공황기 양극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44.87%로 세계 2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케인즈 이론에 따라 국가 재정을 풀고, 금리를 0∼0.25%까지 내렸고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서 국가 부채를 증가하는 정책을 펴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져 전 세계 절반가량의 국가에서 인구감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1950년 전 세계 합계출산율 평균은 4.7명이었습니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거의 반 토막이 나서 2017년 기준 2.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2019년 2월 27일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선진국 평균이 97이고 한국이 68인데 2030년에는 선진국 평균이 148, 한국이 214이고 205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은 172, 한국은 429로 예측됩니다.

출산율 감소,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으로 2008년 이후로 인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는 팽창사회가 끝나고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축사회로 진입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수요 감소가 심화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팽창사회에서 통했던 케인즈 이론에 따른 해법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금리는 저금리 상태로 기준금리가 EU 0%, 덴마크 0.05%, 미국 2%, 스웨덴 –0.25%, 스위스 -0.75%, 일본-0.1% 한국 1.5% 입니다. 스웨덴 스위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국가 재정도 많이 풀렸고 양적 완화 정책도 많이 시행하여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IMF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164조 달러(약 1만7483조)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IMF는 경종을 울립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225%에 달했고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부채 수준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고 부채를 더 증가할 수도 없기에 수요를 촉진하는 케인즈 해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축사회에서의 해법은 팽창사회에서의 해법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수축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데 양극화로 대중의 파이는 더욱 줄어들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생존과 직결되는 두려움으로 팽창사회에서 훨씬 더 치열한 경쟁으로 이기심이 극성해질 우려가 커집니다. 이렇게 이기심이 극성해지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 사무엘슨 교수의 행복 방정식은 행복=소유/ 욕구입니다. 팽창사회에서는 분자인 소유를 키우면서 행복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팽창사회이기에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내 소유의 몫도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축사회에서는 양극화로 인해 소유의 증가는 일부 소수의 사람만 가능해지고 다수의 사람은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경제 위기가 오면 모두 공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축사회에서는 분모인 욕구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키우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욕구를 감소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과 경쟁의 가치관에서 조화와 상생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타심이 늘어나고 양심이 밝아집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파레토 법칙(2대8법칙)에 따라 인류의 20%가 가치관을 바꾸면 양극화도 해결이 되고 상생과 조화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양극화 2위이고 2020년에는 노령화지수가 선진국 평균을 추월하게 되며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곳이 우리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축사회에서의 해법이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법이 있고 독이 있는 곳에 약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홍익정신, 코리안 스피릿인 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정신을 발현하는 수행법인 뇌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4352년 전에 홍익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우고 선도수행법으로 홍익정신을 배양하여 2000년 이상을 군자(君子)의 나라로 살아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코리안 스피릿 가치관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고 축소사회의 해법을 제시하는 모델 국가가 되면 인류는 우리를 따라 코리안 스피릿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두 행복한 사회,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펼쳐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코리안 스피릿의 가치이며 꿈입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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