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6.1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6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이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은 오는 6월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과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김진우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소비자 단체에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가, 학‧연구계에서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참가했다. 또 정부‧한전에서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참가했다.

금번 공청회 종료 후,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6.3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0
0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