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8.0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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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추진

정부는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1년 내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월 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1년 내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월 5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1년 내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월 5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강화대책은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 지원으로 나눠 추진한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하고,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기술개발 → 실증테스트베드 → 양산테스트베드 → 신뢰성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 지원한다.

범정부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하며,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확대한다.

먼저 20대 품목을 1년 내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美, 中, 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하고, 추경자금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확보한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5년 내 달성하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을 도입한다.

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 신속히 해소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에 적기 추진한다.

전략품목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를 활용하고,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 및 추가 유동성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Test-bed를 확충한다. 실증 Test-bed는 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 기술원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실증ㆍ양산 Test-bed로 구축,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신뢰성 보증)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를 도입한다.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를 강화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Test-bed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한다.

민간투자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한다.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한다.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를 조성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 100개를 육성한다.

‘소재‧부품 특별법상’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 강소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한다.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한다. 또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하여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One-Stop Service 제공한다.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8월에 신설한다.

경쟁력 위원회는 장관급 회의체(위원장: 경제부총리, 위원장: 산업부장관)로 경쟁력 강화계획 심의,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등 마련 등을 처리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는 수요·공급기업으로 구성,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건의한다.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구성(관계부처 합동)하여,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 인력 보강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하고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1년 일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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