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19.08.3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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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29(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무역협회에서 열린 이날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단체, 무역협회․KOTRA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8월 29일(목)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외교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8월 29일(목)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외교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했다.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 도출했다.

상계관세는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6.13, 5.20)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열연은 57.04%에서 0.55%로, 냉연은 59.7%에서 0.55%로 크게 낮아졌다.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7.22)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7.25)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햇다. 또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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