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월11일 (수)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에 마련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3대 시장)과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3대시장 중 전략시장은 한류 활용 수출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출 점유율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은 정부간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신규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주력시장은 수출품목 다각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3대 전략은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 전략 추진이다. 견고한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수출시장구조” 확립을 위해 글로벌 R&D,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약 2.7조원을 지원한다. 시장 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 약 3.7조원을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한다.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마케팅 등 2020년 526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등과 FTA 10건 이상 추가 타결(’19.현재 15건 발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하였다”며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