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 지원 및 협력으로 국제사회 활동무대 넓힌다
해외 기술 지원 및 협력으로 국제사회 활동무대 넓힌다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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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술 지원, 항공종사자 교육 등 개도국 지원과 각국 기술협력 확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진출과 국제사회에서 활동무대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선진 각국과의 협력체제를 확대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해외 활동무대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키르기스스탄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중앙아시아 내륙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톈산(Tianshan)산맥의 만년설이 녹은 호수와 강을 이용해 내수면 양식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사업 대상지인 이식쿨(Issyk-Kul)주는 대표적인 내수면 양식지역으로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메기 등이 주로 양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식 기자재나 가공·유통기술이 낙후돼 수산물 생산량 및 유통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난 1991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어 기술개발이나 전문가 양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리나라에 교류 협력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중앙아시아 지역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키르기스스탄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이식쿨(Issyk-Kul)주에 위치한 톤스키(Tonsky) 양식장의 낙후된 기자재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보수와 수산양식 및 가공·유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실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산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수면 양식업을 활성화하고 수산양식개발센터를 차세대 수산양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도국 항공종사자 대상 무상교육을 오프라인교육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4월 중견급 항공정책과정을 시작으로 14개과정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 ICAO 개도국 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5개국 약 2천700여 명의 교육생을 초청했다. 특히 중견급 항공정책교육은 아・태지역 7개국에서 중견급 임원 12명을 초청해 항공위성서비스(KASS), 도심항공교통(K-UAM)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정책을 알리고, 최첨단 항공현장 방문을 통해 최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중남미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지난 4월 제1차 한-필리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지난 2018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과 과기정통부의 ’22년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했고, 필리핀은 자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소개해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 스마트팜, 해양・기후변화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기술선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다 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소개하고, 필리핀은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지능융합기술이 적용된 ‘식품 생산-소비 추적시스템’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또 지구 온난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공통관심을 보이며 기후변화와 슈퍼태풍 발생 등 분야에서도 연구자 간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향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포르투갈 수로국과 지난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그리고 영국 수로국과 같은 달 영국 톤튼에서 해양조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최근 바다내비게이션(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해양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수로정보 표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국제수로기구(IHO)의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S-100) 시범운영국으로 지정된 이래, 제품 표준개발 및 표준화 등록, 한국형 차세대 수로정보 뷰어(KHOA S-100 뷰어) 등 국제표준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영국은 모두 국제수로기구(IHO) 이사국이자 각각 동대서양 지역과 남아프리카 지역의 수로위원회 의장국으로 수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다. 특히, 영국은 전세계 항해용 해도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우리나라와 매년 수로기술회의를 통해 해도제작 기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S-100)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고 그 동안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국립해양조사원은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 각각 해양조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S-100) 관련 경험과 인프라를 영국 및 포르투갈과 공유하고, 해양공간정보(MSDI), 해양조사 기술 및 교육활동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기술을 포르투갈과 영국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국민안전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협약서(Project Agreement)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력 사업은 지난 2019년 체결한 양 기관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서 체결 이후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생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며,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범위는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교환 또는 협력 활동의 수행 등과 함께 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교류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 4월 화상 회의로 진행된 제10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항공기·공항의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에 대한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의향서 체결로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등) 실무 위원회 구성, 인증시험 절차·방법 공유가 가능해져 인증 수준 개선과 함께 보안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워싱턴D.C.에 소재하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중기부-미주개발은행(IDB)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지난 195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장 잠재 수요가 매우 높은 중남미와 혁신 창업기업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분야 우수 정책 경험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체결됐다. 중기부는 미주개발은행(IDB) 협력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혁신 창업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펀드 조성에 대해 아이디비 랩(IDB Lab)과 실무협의에 착수하며, 스마트 공장, 전자상거래, 기술신용평가 제도,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청년사관학교, 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협력사업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 앞으로, 중기부는 공동벤처펀드 조성, 한국의 중소기업 및 혁신 창업 정책 경험공유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과 오디에이(ODA)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9월, 파라과이 국회 상원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의 방한 시 '한-파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선도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의 개발·추진을 합의했다. 21년 10월 팀코리아 실무진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현장 실측 및 관계부처 면담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경전철 사업 제안서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에 제출했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Asuncion)과 교외 으빠까라이(Ypacarai)까지 약 43km를 잇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이다. '아순시온 경전철 추진 특별법'이 파라과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 중 상·하원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건설되는 첫 경전철 사업권이 한국컨소시엄(팀코리아)에 부여되는 의미가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일 COEX에서 진행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부대행사에서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진행해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North East Asia Network, DLDD-NEAN) 가입국인 한국,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 정책 및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DLDD-NEAN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연구 Working Group 설립을 의제로 제안하고, 각국의 연구진들이 연구 방향을 정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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