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8일(토)부터 6월9(일)일까지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고기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역과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논의를 했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련,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한 바,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