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13일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시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에 난방‧발전 분야가 3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이 중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관련 이미지. [사진=서울시]
13일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관련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6개 보일러 제조사와 BC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격할인 및 무이자할부, 에코머니 제공 등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신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질소산화물이 20ppm으로 일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가 173ppm인데 비해 배출량이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로 일반보일러 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 일반보일러는 91만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권장한다.

이번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를 통해 보일러 제조사의 관련기술 개발촉진으로 국외 친환경보일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을 연중으로 확대추진하며, 기존에 사업에 참여한 BC카드 외에 신한카드도 협력에 참여하기로 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시 16만원을 지급하던 보조금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공익협력사업은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