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운동의 지속 차원에서 필요한 공무원 문화의 변화
촛불 운동의 지속 차원에서 필요한 공무원 문화의 변화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 k-spirit@naver.com
  • 승인 2018.07.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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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내 제자 중에 많은 수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했는지를 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들 대부분은 졸업했지만 그들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교수.

 

현 정부나 정치인은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장기적 전망 하에 이루어지는 청년 취업 대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성장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의 장려나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만큼의 최우선 과제가 되지 못했다.

나의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특권층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동질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개방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50년간 우리 주변에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모두 폐업을 하는 실정이다.

많은 학생은 공무원직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이어서 한국의 일반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의 제자들은 나랏일에 그다지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공무원직은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며, 공무원 사회는 독창성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반복적인 업무만을 부여하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일은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정부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의욕적인 공무원이 된 후 촛불 운동을 통해 제시되고 상상한 이상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이에게 한국 사회가 지난 1,000년간 사회 정의와 투명성을 위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해온 고유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통치 전통은 세종의 통치 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문화를 흉내 내는 공무원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효율적이거나 양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자체적인 윤리적 행정 시스템의 개발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는 산업계와는 달리 부와 권력에 의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전념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꼼꼼히 정독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 본래의 기능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다산 정약용과 같은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지도자들이 정부에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배우게 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집단 의지를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직장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지 정부의 업무 목표에 따라 논의되는 내용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오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한 공무원 문화의 변화는 특정 개인을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은 비록 정부 내에서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지난 수년간 민영화의 압박과 시민들의 이기적인 이미지로 인해 타락해왔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젊은이들이 정부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쉽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로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지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이 그들 일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업무 시간은 상사인 고위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되며, 그들을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정책 팀원으로 만드는 데에 할애되어야 한다.

젊은 정부 관료에게는 그들이 전문성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순환보직제를 적용하지 말고 책임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조사 및 연구하게 하여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턴트나 혹은 노골적으로 이해가 충돌하는 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기관은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 보다 개방적인 내부 논쟁을 통해 대안적 의견 제시를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은 투명하지 않은 정파나 로펌 또는 컨설팅 업체 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에 따라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성격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예전에 관료들을 선발했던 전통적인 과거시험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물어야 한다. 시험 주제들은 분명 업데이트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요 목표인 도덕적 행동의 개념은 지난 30년간 전파되어 온 '고객 서비스'라는 재미없는 주제에 비해 훨씬 의욕적이고 감흥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개념은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단되어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쉬운 방법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공약된 정부 서비스의 혁신적 잠재력을 파악할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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